■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쁜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법원의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오전 국무회의 앞두고 10분간 독대를 했는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설득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직무배제된 윤 총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심리가 1시간 10분 만에 종결돼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안 나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법원 고민이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거 가지고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내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려면 늦어도 오늘 정도에는 나와서 속시원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부의 고민이 아직까지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엿본다, 관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윤 총장은 오늘이라도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이라든가 면직, 이렇게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또다시 직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일단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기각 결정을 내리면 현재처럼 직무배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도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고 본인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요.
아니면 재판부가 내일 열리는 징계위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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